금융위원회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두 달 연기했습니다. 이 조치는 변동금리 대출 차주가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한 제도로, 2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률이 25%에서 50%로 상향될 예정이었습니다. 금융위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연기를 결정했지만,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 증가 주도 요인인 주택담보대출과의 모순을 지적하며 혼란을 표했습니다.
DSR이란?
차주의 상환 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중요한 금융 지표입니다. DSR은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됩니다. 여기서 "모든 대출"에는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 할부 금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DSR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가 얼마나 많은 대출을 갖고 있고, 이 대출을 갚기 위해 연간 얼마를 상환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차주의 연간 소득과 비교하여 계산하는 비율입니다. DSR이 높을수록 차주가 대출 상환에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시
- 현재 소득과 대출 상황
- 연간 소득: 5,000만 원
- 주택담보대출 연간 상환액: 1,000만 원
- 신용대출 연간 상환액: 500만 원
- 전세자금대출 연간 상환액: 300만 원
- DSR 계산
- 모든 대출의 연간 상환액 합계: 1,000만 원 + 500만 원 + 300만 원 = 1,800만 원
- 연간 소득: 5,000만 원
- DSR = (연간 대출 상환액 / 연간 소득) x 100
- DSR = (1,800만 원 / 5,000만 원) x 100 = 36%
DSR 규제
- 예시 상황: 정부가 DSR을 40%로 제한하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 이 경우, 차주는 연간 소득의 40% 이하만 대출 상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차주의 DSR이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스트레스 DSR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금리가 오를 경우에도 대출 상환을 잘 할 수 있는지 미리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기본 DSR 이해하기
-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모든 대출의 연간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 예시: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연간 대출 상환액이 500만 원이면, DSR은 10%입니다.
- 계산: ( 500만 원 / 5,000만 원) x 100 = 10%
스트레스 DSR 이해하기
- 스트레스 DSR:
- 금리가 오를 경우를 가정해 더 엄격하게 계산한 DSR입니다.
- 예시: 현재 금리가 3%인 상황에서 대출 상환액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만약 금리가 5%로 오른다면, 상환액이 55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때, 스트레스 DSR은 11%가 됩니다.
- 계산: ( 550만 원 / 5,000만 원) x 100 = 11%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
- 스트레스 DSR 2단계:
- 스트레스 금리를 0.38%에서 0.75%로 높이는 것입니다.
- 금리가 더 많이 오를 경우를 가정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가집니다.
- 이렇게 하면 차주들이 금리가 오르더라도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쉽게 요약
- DSR: 모든 대출 상환액 ÷ 연간 소득 = 대출 상환 부담 비율
- 스트레스 DSR: 금리가 오를 경우의 대출 상환액 ÷ 연간 소득 = 더 엄격한 대출 상환 부담 비율
- 목적: 금리가 오를 때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지 미리 평가해 금융 위험을 줄이기 위함
스트레스 DSR은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오를 경우에 대비하여 더 안전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9월 1일부터 시행될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이전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출을 받을 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한도와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신청할 때는 자신의 상환 능력과 대출 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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