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 시행 연장(+ DSR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금융위원회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두 달 연기했습니다. 이 조치는 변동금리 대출 차주가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한 제도로, 2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률이 25%에서 50%로 상향될 예정이었습니다. 금융위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연기를 결정했지만,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 증가 주도 요인인 주택담보대출과의 모순을 지적하며 혼란을 표했습니다. DSR이란?차주의 상환 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중요한 금융 지표입니다. DSR은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됩니다. 여기서 "모든 대출"에는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 할부 금융 등이 모두 포함됩..

2024. 6. 28. 17:00
경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 허용! (+위생과 품질은?)

개정된 주류 면허 법률 시행령오늘부터 식당에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허용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개정안은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잔술 판매 행위를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으로 간주해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한 것입니다.그간의 혼란과 새로운 변화그동안 잔으로 술을 판매하는 경우 주종에 따라 혼란이 있었습니다. 칵테일과 생맥주는 잔술 판매가 가능했지만, 소주나 막걸리를 잔에 담아 팔았다가 적발되면 주류 판매 면허가 취소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국세청 기..

2024. 5. 31.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