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방지] 병원, 약국 신분증 필수(+ 2024년 5월 20일 부터)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됩니다.

이에 따라 병원과 약국 방문 시 신분증 제출이 필수화됩니다. 새로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도입되며, 주민등록번호만으로는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자격을 대여하고 도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민등록증 대여 도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정책은 국가 재정 절약을 위한 노력이며, 병원의 노력 뿐 아니라 환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5월 20일부터 초진, 재진 상관없이 처음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신분증이 없으면 계속 진료를 보면 병원이라도 진료를 못보게 됩니다. 신분증 확인없이 진료보는 걸 걸리면 병원에서 돈을 내야합니다.

 

신분증 대신 사용 가능한 것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가능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mobileid&hl=ko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 Google Play 앱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1.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2. 앱 들어가서 개인 선택 후 언어 선택

3. 기능 접근 권한 : 알림 + 전화 둘다 접근 권한 승인

4. 본인확인 인증

5. 비밀번호 설정하기

6.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된거 확인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or.nhiq&pcampaignid=web_share&pli=1

모바일 건강보험증 - Google Play 앱

 

신분증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

 

✔ 19세 미만 환자

✔ 응급 환자

✔ 처음에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 확인 후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다시 진료 보는 경우

✔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 의뢰를 받은 경우

✔ 병원 진료를 보고 처방전을 발부받아 약국에 갔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