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구] 2024년 10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류 없이 간편하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절차가 불편하여 미청구한 금액이 연간 무려 3천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이제 실손보험 청구가 더욱 간편해져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 개정의 배경

기존 실손보험 청구 절차는 복잡하고 번거로워 많은 소비자들이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적은 진료 금액, 병원 방문 시간 부족, 보험회사에 증빙서류 보내기 귀찮음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절차들로 인해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 액수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고,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 녹색소비자연대

 

 

실손 보험금 청구 절차 개선

기존 절차

• 소비자가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

개선된 절차

• 소비자가 요청 시 병·의원, 약국이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

청구 절차가 전산화로 간소화되어 특히 노년층 및 취약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 청구되지 않으며, 기존 방식대로 청구도 가능합니다.

 

청구 전산화 시행 예정 시기

• 2024년 10월 25일: 약 6,000곳의 병원에서 시행
• 2025년 10월 25일: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국에서 전산화 시행

종이 서류 없이 원스톱 청구

2024년 10월부터는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원스톱으로 보험금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실손보험 청구를 전자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가입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온라인으로 서류를 전송하게 됩니다. 보험 가입자는 각종 종이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을 필요 없이 의료기관에 요청만 하면 됩니다.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전송 대행기관(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전송하게 되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는 보험회사에 부여하고 시스템 구축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간소화 혜택 및 반발과 우려

간소화 혜택

1. 병원·보험사 모두 업무 부담 감소
2. 보험금 지급 심사에 매년 4억 장 이상의 종이 절약
3. 소액까지 손쉽게 보험금 청구 가능

반발과 우려

의료계는 중개기관의 타당성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 21조와 상충되며, 전산시스템 해킹을 통한 개인 의료 정보 유출 우려도 있습니다.

전산화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 중개기관 선정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위해,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목적 외 사용·보관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엄격히 금지
•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처벌 규정

마무리

실손보험 청구 절차의 간소화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중개기관 선정 문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제대로 시행되어 모든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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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손보험 간소화를 통해 많은 분들이 더 쉽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간편해진 것을 잘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