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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운전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10월 25일부터)
오늘은 상습 음주 운전자들을 위한 중요한 법 개정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상습 음주 운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내용입니다.음주운전 방지장치란?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통해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답니다.개정안 주요 내용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조건부 운전면허: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면허 취소 후 재취득: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
2024. 7. 17.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