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대형마트 영업시간 변경 및 새벽배송 허용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초구에서 진행되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변경과 새벽배송 허용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올해 초 서울에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서초구가 오는 7월부터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대폭 줄이고, 새벽배송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초구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의 오전 0시 ~ 8시(8시간)에서 오전 2시 ~ 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을 행정예고했습니다.

 

 

 

 

 

✔ 대형마트 영업규제

대형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그익스프레스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한 달에 2일은 문 닫도록 하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했어요. 평소에도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문을 열 수 없게도 합니다. 문을 닫는 동안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로 정하는게 원칙이지만, 노동자와 합의해 평일로 할 수도 있어요. 

 

✔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작된 이유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2012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규제의 핵심은 대형마트가 일정한 의무휴업일을 가지도록 하고, 야간 시간대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점들이 보다 나은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쇼핑의 급증과 소비자 편의를 이유로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대형마트 영업규제 논란이 된 이유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지키는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음 영업규제가 시작되고 10년이 흐르며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요즘 상황에 맞냐는 것, 코로나 19 등으로 새벽배송이 뜨는 등 온라인 시장도 활발해졌고, 마트 문을 닫아도 시장 외에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곳도 많다. 그러니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로 전통시장이 큰 이익을 거뒀는지에 대한 해석도 분분함.

여기에 더해 소비자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없애자는 제안이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국민제안 톱 10'에 오르기도 함

 

✔ 변경 사항

영업제한 시간: 기존 9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

대상 마트: 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킴스클럽 강남점, 코스트코 양재점 등.

✔ 새벽배송 허용

새벽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 가능

 

✔ 찬반 논란

긍정적인 반응: 서초구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85% 이상이 평일 휴업일 전환에 긍정적이거나 매출에 부정적 영향이 없다고 응답

반발: 노동자 휴식권 보장과 소상공인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 / 마트노조와 일부 소상공인은 이번 조치에 반대 의견을 표명

대안 : 대형마트를 규제하기 전에 사람들이 시장을 가고 싶도록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만드는게 중요함 / 시장만의 특색을 살려서 방문자 수를 늘려야 함

 

이번 조치가 대형마트의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비자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